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속인을 통해서 낙찰에 따른 인도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상속인이 없고 일단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낙찰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해외 계정을, VPN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기꾼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는 하셔야겠지만 피의자가 국내에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이후에는 그 명의보다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혼인기간이나 혼인 후 재산의 공동관리나 형성, 경제적 소득, 가사노동 기여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명의가 누구의 것인지가 기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를 특정하여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제3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건이고 학생이라면 학교에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처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추후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매매가로 경매가 낙찰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보통 답장을 하지 않거나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합류하여 때린 것이라면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폭력행위처벌법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제시한 조건과 전혀 다른 상품이 전달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체결 후에 미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일에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