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이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기존에 다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계속하여 연기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 없이 현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침입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독재정권이나 군부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불이 되자마자 통과하지 않고 멈췄다면 신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업체에서 마음대로 결제를 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상에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다른 채권자가 집행 권원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 행위는 위와 같이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표이사가 미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감사 주주가 아니라면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에서 합의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 진행 전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체해 간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