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사건에 대해서 신의성실을 다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겠지만 해당 씨씨티비가 사건에 필요한지 여부,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수사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곧바로 파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나눈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 유출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불출석이 불리한 건 아니고 민사소송은 보통 당사자가 불출석합니다.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 준비서면 내용 을 의뢰인 확인 한 후 수정 등을 거쳐서 제출하게 됩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비활성화계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낸 일시와 사진으로 유통기한이 확인된다면,그리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집행 후 48시간 제한되는 것이고 그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구속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바로 송치가 되는 건 아니며, 경찰수사단계에서도 구속한 상태로 수사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