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을 수 있는데 대출 등은 폐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 그러한 증가율이 확인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범죄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넘어가던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사진이나 게시글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부분 환불 내지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사히 수리를 마쳤다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낫고 원래는 해당 부품이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했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수리되었고 임차인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껄끄러우시다면 해당 수리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그 정확한 원인을 살펴봐야겠지만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된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소유자 내지 관리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일상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를 살펴봐야겠지만 해당 부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은 해 보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업체 측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치료비나 진단서는 입증을 요구한다면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의 치료 경과나 상황을 얘기하시고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는지,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형태로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본인도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신고하여 서로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적용된다면 쌍방 합의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입 신고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담보를 설정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전 계약서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전 계약서와 별개로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혼전 계약서는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등이 강한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감 도장만 가지고 말씀하신 정도로 본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