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개인회생으로 인해 인감도장을 맡겨두래서 맡겼는데요

Question

나중에 제 인감도장으로 사채를 쓰거나 안좋은 곳에 연대보증이라던지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될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는 받아놨는데 법무사 직원이 퇴사를한다던가 번호를 바꾼다거나하면 어쩌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인감도장은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단도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직원이 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다면 그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 인증 등이 강한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감 도장만 가지고 말씀하신 정도로 본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