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결국 기존과 같이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나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적부심 심사를 통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권한없이 출입한 부분이나 기물을 파손한 부분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주로 쿠데타나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한 것이고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형사 절차를 통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외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확약서나 영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여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특수손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이 진행되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구속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해당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도 사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서 출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대응하는 것까지 선임계약의 위임범위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애초 그러한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담당변호사라고 하여 상대방과의 카카오톡을 대신하여 하나하나 대응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게다가 해당 카카오톡이 전세금 반환소송과 별개로 건물의 동파사고를 위하여 대화중인 부분이라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임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미리 퇴거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해지를 합의한 게 아닌 한 월세 및 기초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 내이고 월세 등 납부중이므로 점유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