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할 지언정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낮거나 때로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최근 이슈가 된 명예훼손 사건 역시 재판부가 검사 구형보다 세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후에 정확한 수치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속 이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입법 동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에 불출석하고 관련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면 조정 결정을 내리긴 어렵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주소 보정 등을 거쳐서 해당 사건 진행을 송달하고자 노력하고 그럼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될 것입니다.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경우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 사건이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복을 입은 선생님이 위와 같이 지도하였다는 취지일까요?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문제 되겠지만 위와 같이 협조한 부분에서 본인도 위와 같은 범행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알리고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부터 27년전인 1997. 12. 30.에 23명의 사형수를 상대로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군인이라는 이유로 대리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증거자료는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탈자가 초기부터 발생하였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하고의뢰한 인쇄업체에서 최종 컨펌을 거쳐서 인쇄한 것이라도 온전히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결국 법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므로, 1년이 경과될 때부터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