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은 차선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선에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고 2 3차선이 다음 직진 차선으로 위와 같이 점선 유도되어 있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해당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점선 표시는 주행 방향에 대한 유도이지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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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건 정보공개청구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 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고소인에 대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일 수 있는데,해당 사항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것이고 다만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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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난사건. 증거없고심증만있는상태. 유력한범인도 나도 한국사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에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진행하더라도 불송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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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완료 후,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못갚으면 저는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를 거쳐서 위와 같은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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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환이 끝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면책이 된 후에 3에서 5년 가까이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이후 곧바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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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로 누군가를 고소한 고소인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피고인과 검사가 그 당사자가 되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희는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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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꼭 양식에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는 고소장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양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담당수사관과 정보공개 담당 업무자가 별개이므로 고소장에 기재하여도 수사관이 직접 신청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최근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쉽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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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장입니다 직장에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간병 통합병동의 경우 입원기간이 환자의 질병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주간 입원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입원이 가능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이후 다른 간호간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병동으로 이송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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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상처ᆢ나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얘기가 적혀있어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해보면 마음의 응어리가 발생하고 서로 풀어내지 못하면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해 결국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가능하다면 먼저 그러한 상처에 대해 공유하고 사과나 대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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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재판관련 질문좀드릴께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선 변호인 선임 전에 구공판이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으로 전달되는 서류이고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사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사건 진행이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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