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꼭 양식에 맞춰야 하나요?

Question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꼭 양식에 맞춰서 써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후자라면 예를들어 고소장에 'ㅇㅇ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요청합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셔야지 임의로 작성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고소장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양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수사관과 정보공개 담당 업무자가 별개이므로 고소장에 기재하여도 수사관이 직접 신청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쉽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