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처 블랙박스나 목격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변에 공공용 CCTV가 있다면 그 위치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CCTV 내용을 확인할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들을 확인한 수사관이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견의 경우 맹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더라도 그 처리 기관이 모호하거나 증거 자료가 미비하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능력자의 경우 무능력자와 달리 제한되는 능력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특정 사무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권리제한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시 전자소송에 의하는 경우 피고나 원고 등 당사자의 수, 청구취지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선행사건을 인지한 경우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분실사실을 알려야 하고,이후 인감도장 재등록(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새로 등록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에 과거와 달리 중한 사안으로 보아 피해 학생과 분리하여,경찰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가 문제되는 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인 경우인데 해당 내용이 그와 관련이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먼저 그러한 내용을 물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