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신호를 마련하기 어렵고 유턴으로 인하여 고속주행 중인 차량과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석 연휴에는 응급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원래부터 휴업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재 간호법이 통과되었고 의료법 제정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파업이 마무리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망인이 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모두 날인하여 스캔된 파일을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서명 등에 의하지 않으면 추후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전에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인 선임과정에서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위임범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그러한 의견과 함께 사건의 증거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송치이고,불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의견과 함께 기록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리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은 부분만큼만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불법이라면 출금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중 모든 상황을 녹음 하는 것이라면,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부분 역시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명의자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가족관계이고 모친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계약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