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종료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도중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잔금을 지급하기보다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그 불이행 시 잔금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잔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잔금도 지급하여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익명화된 공간에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해당 표현 정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의료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경우 일부 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의대정원 증가 역시 파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고,별도로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 특약을 정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라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임대인의 기망이 아님에도 하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바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다만 확정 전에 변제하신 것이므로 변제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위 민사소송의 경과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해당 조정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