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해왔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롭겠지만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건 신용점수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고 다만 카드 결제대금도 회생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안에 따라 다르지만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채무 내용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그러한 지급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도 아내가 계약 해지 등 요구한 점을 항변할 수 있고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에 서서 그러한 행위를 도우며 보고있던 사람인지, 그냥 교실 등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물상에 판매하는 경우 장물이 의심될 수 있기에 고물상으로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그러한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히 동일한 카드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재물손괴나 폭행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모호하고(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겠지만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사건화되지 않은 이상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둔 후 만에 하나 상대가 고소하는 경우 그에 맞고 상대방도 고소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원하지 않아 현금으로 받은 후 카드 결제를 대신한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돈과 결제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횡령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