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이를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파산선고후에는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파산 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가 패산자에게 변제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등이 소요한 골프회원권 역시 하나의 법인명의 자산에 해당하고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또한, 기말감사 시점에 회원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포함하맂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누수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수 탐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건물 구조상의 하자일 뿐 해당 임대차목적물과 무관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지 수리비 상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말리의 경우 현재까지도 출국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당초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특히, 편의점 난동의 업무방해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위와 같이 집행력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도 가능하나, 배당시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정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을 렌탈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권한이 렌탈 업체에 있다면 해당 업체 고지하여 그러한 피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6개월 가까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은 것이 렌탈 계약자로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보험이 거절당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하려는 부분을 화이트로 표시하기보다 두 줄로 삭선을 그어주고 수정된 내용을 기입한 후에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날인을 하여야 하고 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수정 일시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회사 관리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술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