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금지 구역에서 주차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심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금지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 주차한 차량이 주변 교통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책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주차금지구역인지에 따라 과태료 등이 상이할 수 있지만,
주차금지구역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은 원활한 교통이나 긴급차량의 통행 내지 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긴급차량의 정상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