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에서 근로가 가능한 비자가 아니고 근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국 목적에 맞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물권은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주로 변제의 불이행)에서, 경매를 실행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그 실행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임의경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정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낮추는 것이고,이외에도 가능한한 계약 이행이나 위반 사유, 위약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법률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해석에 관한 다툼이 적을 수 있으므로 자문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금 협상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거나 보험금 상한을 넘어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이 진행중이라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부부 중 일방에게 지급하기 어렵고 공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그 과실행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나, 의료소송의 구조상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진료기록부나 수술실 씨씨티비, 과실 관련 관계인의 진술이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 치료비나 일실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에서는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단계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로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계약 해지자체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캡처 하였다가 그 내용을 유포하지 않고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에 삭제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 구제나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