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필요한 재산(부동산)의 분할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양육의 부담에 대해서도 감안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통화를 계속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영상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하시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시효 연장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가석방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주로 20년을 넘어선 경우 그 심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를 거부한다기보다,사건 접수 후에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피의자 신변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제 사건이나 기소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해를 입은 바가 없다면도주치상이 아니라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지시에 응하기전이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사건화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압수되어 이용자 확인이 가능하다거나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폰 압수를 통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차무라면 개인 회생의 인가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