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누수 탐지 등 진행하여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건물 구조상 하자거나 배수관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타당하고, 아랫층에 윗집의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이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한 건 맞습니다.그러나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이나 절도죄와 달리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절도는 재물(재산상 이익과 다릅니다)에 대해서,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행위 양태나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차이에 따라 고소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도 상이하고, 특히 사기의 경우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되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 법정에 참석하여 피해 관련 진술을 하거나,증인으로 신청되어 그 혐의를 다투어질 수 있고 이때, 가해자가 증인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증인신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고 없어지기전에 증거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신고 후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되고,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없이 정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 양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합의되지 않으면 위 기준을 바탕으로 양육권자를 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주 후 나머지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독촉을 구하여야 하고(다만 사안은 이미 연락을 받지 않아 임차인 사정으로 독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편,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차인 짐을 꺼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바,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의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경우,데이트라는 단어가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희석하는 표현이라고 보아 대검찰청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후부터 공공기관이나 기사 등에서 교제 폭력으로 표현하면서 점차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에 정차하고 시비를 가리는 경우라면,주정차 가능구역이므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 같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서 시비, 다툼으로 인해 다른 차마의 통행이 제한된다면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5만원권의 위조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액면가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통화 위조, 변조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수색 등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성 교도관이 근무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남성 교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