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그 작성으로 인하여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흥신소를 통해 문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뢰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인이라면 해당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 제1호증이 여러장이면 각 갑 제1호증을 기재하거나, 갑 제호증의 1 ~ 끝까지 번호를 매기거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고로서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이므로 갑 제0호증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법원에 별도로 그러한 내용의 스템프가 있는 건 아니고 사무실마다 별도 구비해 사용합니다.직접 자필로 기재하셔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이 임의사업자로 3.3%의 사업소득만 납부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게 아니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자창 입구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이때 아파트 관리규칙 등에서 견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마땅히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견인이 어려운 것입니다.유사 사례가 문제되면서 아파트 관리규칙에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등 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후 견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의 판단 기준은 게시글을 제시한 시점부터 이므로 이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그러한 글을 수정하지 않은 것처럼 형사고소한 경우 원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에 대하여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편집하여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역이나 대화 취지를 입증하여 고의없음 내지 죄가 되지 아니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시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애초 비라는 친구에게 게시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전달자나 작성자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고,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가 실제로 게시한 점에서 작성하여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