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당사자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 주체 역시 남자친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카페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위생관리 등 조치를 통해 운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일부 관리가 미진한 업체가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의 자유를 고려하는 관점이나취재원을 통해 속아서 제보하는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의 고의성입증이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공용 부분을 이동하거나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관리소가 지속적인 요구에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건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중앙선 표시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다면,이를 어기고 역주행하는 경우 접촉사고에서 역주행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만,역주행에 대한 과료 부과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후라면 3주 내에 송달되는 게 맞지만 휴정기가 겹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송달 시기나 여부 등을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아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경우에도그 내용이 전 연인인 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다면결국 본인이 누군가에게 말하여 그 말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고속도로에서 2시간 이상 운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였으나 실제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단속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에 비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특정성은 해당 댓글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떠한 글, 누가 올린 글인지 등까지 고려해서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유명 연예인의 뉴스기사에 위 댓글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일은 시일이 경과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야 알게 된 수취인이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따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해당 택배사나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잘못배달된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