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에게 그 취소를 구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하여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반환받은 점이나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각각에게 그런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체납 국세나 신탁등기 여부(신탁등기 시 신탁원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이나 저당권 금액 등 확인하셔야 하고당사자와 협의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분쟁조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명예의 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하고 초성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커뮤니티를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위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은 남편분 성함만 기재한 걸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위와 같이 민법에서 유언방식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증인은 이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식용 금지법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고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그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 내년부터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