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이혼소손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 대상인지, 그 보험금 지급 범위는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하고보험과 별개로 화재원인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다른 형사처벌에 비해 중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단서는 그 내용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증거자료 제출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 파기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입주일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금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규정이 해당 회사의 규칙이고 수차례 징계해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폭력이나 가정내 불화에 대해서 자녀로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나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