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아이디만 사용한 것이고 계좌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1심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소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경우 1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보수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 분배의 문제를 떠나 대표자로 계속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시 경향이야 매년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로스쿨의 경우 리트나 어학점수 외에도 출신학교나 학과, 해당 학교의 GPA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대학 편입 등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제압과정에서 쌍방폭행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서 공격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있는 자가 이행 방법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원상 회복을 마친 후에도 상대방이 그 회복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상품을 발송한 상황이라면 반송 처리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반품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 마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충격으로 파손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나 본 사안은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 등에서도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혹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