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택배를 반송하게 된 것이라면 반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다만 전부 승소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별도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거나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별도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개별 군인들에게까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혐의를 수사하여야 하는데,당시 긴급하게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선 군인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청소년유하물품의 배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통 선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탄핵심판의 당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그것이 곧 계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추후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속 재산 분할에선 어렵고 다만 유류분 반환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계정 회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