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분실한 고가의 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연락하셔서 보관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신고를 위해 확인가능한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보관 중이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신고하여 해당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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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류라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으로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신고를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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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회사가 지급을 구하는 것일까요?설령 회사가 인정해서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회사가 원래 지급할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돈을 관리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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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건 맞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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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금은 당연히 압수 및 몰수대상이 되지만,사기 범행의 특성상 이미 은닉되거나 소비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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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거나 감형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의뢰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건 제한되지 않고 그 금액도 약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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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자가 트랜스젠더라는걸 속이면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관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속이고 결혼하였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엇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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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에대해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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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친구계정으로 모욕죄 고소 당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계정의 명의를 확인하여 친구분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친구분이 부인하거나 IP에 대해 별도로 조사에 다른 경우에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명의자를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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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여해준 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점 등을 대화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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