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한 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본인이 돈을 받고 빌려주어 이를 받은 자가 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강매라고 표현하신 것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가능하고영업실적을 위해 압박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이고계약해지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그 체납자에 대하여 감치를 하기도 하나,그 이전에 가산금 부과나 독촉 등 절차를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와 같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은 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칭 개식용 종식법은 2024. 2. 6. 제정되었고 2027. 2. 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쌍방 모두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주요 범행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었고 양형면에서도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전자에 대한 개선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