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일방이 크게 기여한 게 아니라면 기여도는 비슷하게 인정되기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재산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면 비교적 처벌이 경미하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하여 뒷담화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또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맞고서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렸다면 당연히 정당 방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폭행이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을 고소하더라도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하는 경우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 2차 가해 방지 등 고려해 판단하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는 점에서 벌금이 나와도 수십만원일 수도 있으나피해자가 많다거나 전과가 있다면 수백만원 일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별도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에도해당 내용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어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므로 불송치이유서 등 자세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굿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비탄총을 사용하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 확보 없이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이외에도 불법 개조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