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고,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만 심사하기 때문에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부여되지 않아 이전부터 쟁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 하야 절차를 거치면서 대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이 진행되기엔 어려움이 있고 수개월 후로 선거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정의규정에서,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사진을 올린 취지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신체 주요부위 노출이 없었다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아청물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삭제했다고 시청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서버 로그나 후렌식을 통해서 그 시청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거 자료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의 경우 계좌의 명의자인 상대방만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말씀하신 행위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고의 책임을 다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의 경우 자연 마모로 인하여 벽지 등이 손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것이나 자연마모를 넘어서, 임차인의 이용중 훼손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부탁으로 명의의 폰을 개통해준 점에서 가족이 변제하지 않으면 본인이 미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미납액을 납부하고 해지하시거나 가족에게 그 납부를 요청하거나 대납한 후에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절도죄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즉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하려고 하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간략히 고지하여야 하고 미란다원칙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적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