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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계약 전 후가말이달라졌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관계나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내되는 내용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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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어느정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에서 법정된 유효기간이 있는건 아니고 보통 이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3개월 정도 내로 발급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을 팔아서 저는 건드린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 하는 경우 계정의 1대주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이 변경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 협박해도 자식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부모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누구이며 그가 저지른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관련 CCTV나 녹취록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신체적 관계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위 대화정도로는 상간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이나 대화 내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 끝나기전에 주인집에 말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 전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종료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영감님이라 부르던데 별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선시대부터 고위관직에 대해 영감이라 부르던 관습이 남아서 그러한 호칭이 이어져온 것이나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꼬맹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 분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해당 부동산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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