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예전과 달리 가족이나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는 성향(개인주의)이나,결혼과 이혼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던 경향이 달라져서 성격 차이에 대해서도 서로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므로 위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피해를 발생시킨 게 판매자가 아니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정받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결국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나상대방이 일회적인 통화에서 그러한 폭언과 협박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화 시도하거나 위와 같은 협박이 장시간의 통화에서 계속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에서 차용한 경우에도채권추심법위반이나 대부업법위반은 해당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용인까지 처벌하진 않습니다.

받으신 통지서 내용이 무엇일까요경매 개시가 아니라 진행중이라면 그 선순위 권리가 본인보다 우선하는지에 따라배당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기초수급자라는 사정을 가중처분사유로 본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즉결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감경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지 이를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두절된 부분도 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응답하고 물품을 보낸 점에서오히려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초 판매 대상이 아니었던 보조배터리나 퀵배달(상대방이 당장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에 대해서도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게 하루도 되지 않는다면,그리고 그 이후 제대로 배송하였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도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망인이 된 부친을 기준으로 하여,생물학적 부친이 다른 형제가 망인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