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옥상방수공사 비용 공동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씀하여 비용부담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이므로 비용 부담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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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현재 탄핵안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무슨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고형사처벌은 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현재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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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이의 제기 금지서약서 서명 하면 소송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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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 자체가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직무 정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 전까지는 여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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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나 혼전 자산에 관계없이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상이하고 재산 증식의 기여가 특별한 경우나 혼전 자산의 불균형이 크다면 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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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후유손해에 대한 청구 여지를 남겨두거나,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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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 등을 녹화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는 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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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상대가 다시 보고 싶다고 요구한 부분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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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등등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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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도 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것이나 그 구조를 고려해 입증책임을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진료기록이나 씨씨티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의료소송에서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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