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단순히 폭행뿐만 아니라 차에 태운 후 위협하여 헐값에 매도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요나 감금 등도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녀의 의사도해당 심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자가 제대로 양육해왔다면 협의 없이 변경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남긴 게시글이나 위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수집해두시고,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소하더라도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등을 보낸 게 아님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차단하였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안부나 근황을 묻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잠정조치 등 받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그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아트테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구입 시 저작권료나 광고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다단계형태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어떠한 판결 전에 해당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중 어느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취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현행법에서는 친고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취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에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합의금 사용내역을 다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결별한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 내지 단순한 결별일 것이나,혼인신고 후라면 이혼을 하여야 법률혼관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