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대화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마음대로 공개하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가족들의 전입신고를 남겨두는 것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하려고 촬영하였다는 점에서해당 사진을 신고 목적으로만 전달되는 경우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조사 전에 취하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고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기존 글과 함께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누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이 될 것이고임차인 책임이라면 곰팡이 역시 임차인 책임 하에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관리사무소 통해 중재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어서 상해진단 등 받으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집행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고 후 수사기관통해 인적사항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실에 이동하여 보관하고,별도로 위 물품을 관리실에 보관중이라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으로 공지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