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음란물 등 판매로 인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은 구매 문의만 하였고 입금한 바도 없다면 구매미수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서 도착 사진 등은 얼마든지 촬영하여 기망 가능합니다.이미 신고하였다면 본인으로서도 위 대화내역으로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판매자인 점을 주장하고 본인 부분 방어하시면 됩니다.어차피 상대가 신고하였다면 대화로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변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토지만 매매하게 되는 경우, 토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체결된 지상권 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분석하신 후에 매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 매매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부 패소 시 소가의 10%까지 변호인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5만원입니다.거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 실제로 주차장 영업이 제한되 바가 없다면 다투어볼 수 있지만 수리과정에서 출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정선을 고려하시어 제시하시면 되고, 상대방 역시 합의금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모욕이나 협박에 관한 통화 내지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다만 모욕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6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소장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재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소 후 수사관이 정해지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 앞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별개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CCTV 등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명원의 경우 해당 개인이나 회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실적이나 인증, 경력 등 위주로 기재하여,관련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간명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관련 실적이나 경력 등 위주로 구성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혈흔이 위와 같이 흩뿌려졌다면 강한 충격이 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둔기 등 가격이라면 혈흔이 더 퍼졌을 것으로 보이기에 위 경우와 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 한,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에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중요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게임사에서 약관이나 이용정책으로 계정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물론 적발 시 게임사의 자체적인 제재대상이 됩니다),실제로 위 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