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위해 우려 등이 없다면 당연히 구속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경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파면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사진을 허락도 없이 게시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취지로 게시하는 것이라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송달된 후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확정되는 것이고 송달 시점에 곧바로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검역방식으로 한계가 있는 점이나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통이나 공급 차단이 급선무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게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타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폐지 시 더는 회사 주식의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회사로서는 신뢰도 하락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재정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서 의사의 책임이 문제된 바 있는데, 당시 법원은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또는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의사의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간호실습생 내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간호실습생의 과실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을 유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모두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이익률에 큰 차이가 생겨서 기존과 같은 이행이 매수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조치되도록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행정처리의 영역이라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담당자마다 업무 진척이나 현재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