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산부의 경우에도 선고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한편, 양형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이나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계약자로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그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자 부분이 상대방 책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본인만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룸메였던 분과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경찰서의 경우 당연히 전화는 24시간 가능합니다. 한편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신청 접수시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되기도 하나 형사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물손괴라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사기업이라면 통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중이라면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하거나,전세사기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에서의 주행은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히고, 다만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 절차에서는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였고 임대인이 늦게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본인에게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