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내지 워크아웃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고,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무 나머지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s://www.ccrs.or.kr/counsel/method/info.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종료 시점에 미납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면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통 그 전에 납부할 것을 보정으로 명하기도 합니다.또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면책 결정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납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금을 기준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먼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를 하였다면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금만 하고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도박으로 따낸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어도 기존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거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인테리어업체에 대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누수 탐지부터 진행하여 대략적인 원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으로,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료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가 의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거 보긴 어렵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입주할 의사로 관련 물품이나 가구 등을 들여놓는 행위 역시 입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