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압류 되어 있는 경우 압류한 채권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갈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압류 금액을 가져간 경우에도 채권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직접 압류 해지하셔야 합니다

게시판 특성상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그외에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개별상담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보다도, 사생활 침해 나온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당사자들이 대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A가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위임장을 통해서도 작성 가능하나 적어도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출석하시거나 아니면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계약서 내용을 당사자 함께 정하여 전달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특약을 근거로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긴 부당할 것입니다다만, 계약 파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단순 통계로만 보면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 앞에 되어 있어서 여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하시기 어려운 점이나 주차가 금지된 걸 고려하면 본인 과실은 20-30% 정도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