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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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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를 했는데 입금만하면 처벌 안받나요??

질문 그대로 출금하지않고 입금만 했다면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나요??ㅠ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입금은 20만원 정도만 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토토를 하였다면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금만 하고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도박으로 따낸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금을 하고 불법토토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금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