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 10만원만 입금하고 출금한하면 경찰이 조사 안하나요..??
질문 그대로 불법토토에 10만원만 입금 후 출금 안하면 경찰이 소액으로 저사 안하나요???아님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법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소액 도박 사건이 문제되고 있고 비교적 범행의 입증이 용이하여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