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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토 10만원만 입금하고 출금한하면 경찰이 조사 안하나요..??

질문 그대로 불법토토에 10만원만 입금 후 출금 안하면 경찰이 소액으로 저사 안하나요???아님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법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소액 도박 사건이 문제되고 있고 비교적 범행의 입증이 용이하여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