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위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최장 10년까지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주에 배송하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다른 정황이 없는 한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태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이나 공판의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재판부로서는 그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무 이행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공개할 의무나 상대방이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은 중학생이 아파트 내에 비인가 전단지를 떼어낸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가 문제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불법부착물은 폐기가 가능하나 불안하시다면 관리사무소에 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위와 같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매매계약서에는 대출 실행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아서,이미 잔금지급기일이 1년 넘게 경과한 것이기에 계속 독촉해왔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소유권 회복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FX 마진거래가 국내나 해외에서 정식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 운영되는 것이라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사설 마진거래 사이트는 시세를 조작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소위 먹튀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근절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경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나,이는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명령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한편,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당시 판단이 어렵다거나, 위법하더라도 이를 불복종하는 것이 당시 기대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쳐서 우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하는 등 집행 권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