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욕설에 해당하지는 않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운전하다가 충돌한 점 고려하면,서로 흠집이 없고 신체적 피해가 없다면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녹취가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관련 블랙박스가 있다면 미리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법률상의 권리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그 목적 역시 어떠한 권리의 이행이나 확인, 형성입니다.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때부터 깨름칙 했는데 직거래 후 구매자의 외양이나 인상이 좀 쎄해서 어차피 당근 채팅도 있고 구매자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거래도 했으니까요"라는 부분은 구매자로서는 사기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조사를 받게 될텐데 거기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상대가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여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퇴실이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월세나 관리비 등 부담하여야 합니다.2번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까다롭게 굴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한 퇴실시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계약 해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신고 접수증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통매음헌터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공갈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된 월세 부분만 잘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되,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로 각 나뉘어 있는 것이고,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사실적시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기에도 한계가 있고,거기에 의뢰하더라도 결국 독촉을 하다가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거쳐 변제를 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