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FX라는 사이트가 불법인이유가있나요?

예전에 FX라고 차트를보고 1분봉 2분봉 5분봉 오르거나 내리는걸 맞춰서 투자하는사이트가있었는데

그FX가 왜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FX 마진거래가 국내나 해외에서 정식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 운영되는 것이라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설 마진거래 사이트는 시세를 조작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소위 먹튀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근절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