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넘어온 후에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뒷차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개인 회생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 대여금 등에 해당한다면 회생 채권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변제금만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부 역시 존중하는 편입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소 불송치 결정을 실제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검사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즉 애초에 형사는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여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출입하여 물품을 마음대로 뒤지는 행동이 씨씨티비에 확인되었다면 주거 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도구나 그 도구에도 파손된 문의 흔적 등 사진이 필요할 것이고 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장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불송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해당 사건 진행결과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검찰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자격 제한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타국 출입과정에서 해당 전과로 인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받아야 입국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을 얻게 된 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점, 계속적인 업무 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결제 절차를 거쳐서 2-3주 내로 결정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관이 불송치 의견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