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고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Question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면서 가게사장님에게 땅을 매 도했어요. 가게 사장은 그 땅에 농사를 한다며 대출 신 청을 해서 나온 대출금으로 땅값을 주겠다고 하고는 거래 당시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땅 명의만 가져갔습 니다. 그 뒤로 대출이 계속 거부당한다며 1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땅을 다시 돌려받던지, 돈을 받던지 하고 싶은 데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일 때문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이행이 매도인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주위적으로는 잔금 지급, 예비적으로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를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