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을 하던 중에 모르는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사정으로 계속 주거한 경우에도 관리비는 이를 사용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연장하여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공과금,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협의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현재 위 관리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전세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본인 또한 청구하지 않았으니 위 관리비와 상계하자고 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근마켓 측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이미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의 형식적 기재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항소 자체는 진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에 단순히 피해금만을 기재한 경우에는,추가적인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3심이 진행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에 따라 상소 여부도 상이하므로 2023년에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작년 1,520,20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중 1,185,985건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탑승번호나 시각을 확인하시고,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시각이나 탑승버스를 바탕으로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그 당시와 아청물의 정의규정이 상이하고 현행법은 표현물 역시 그 대상이 됩니다.해당 판례 당시 정의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현행법상 정의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0%라는 금액의 과다를 논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개통 전에 개봉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철회하였다면 일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