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에 판례를 첨부하는 걸 재판부에서 싫어한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를 무분별하게 첨부하는 건 선호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판례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판결문 전문은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될 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말씀하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QR 코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보수적인 예방책이고 기업 차원에서 공식 QR코드 식별 장치나 안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인 것처럼 속여서 식사를 한다면 무전취식 내지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인 내기에 불과하고 돈을 걸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불촬물 시청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주로 판매자를 검거한 경우에 그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식별하여 구매 및 시청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약 올려서 화를 부추기기보다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전화가 070으로 주로 등록되는데,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단순 광고 등이 있겠지만 필요한 전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전화라면 어차피 통화를 거절하여도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 물품에 대해서 피의자가 잡히지 않는 경우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데 사용하진 않습니다.다만 앞서 물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