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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국가별로 있을까요?
각 국가마다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국내 법전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도 국내 변호사자격증이 주어질 뿐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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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가 현금변제 등 항변을 하더라도 상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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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선자국은 하자라고 명칭해야하나요?
의류 판매라는 점에서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수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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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빌려줬는데 불법일까요 ?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해당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빌려주었다고 판단되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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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구입 할수있는 나이가 19세부턴가요 아님 만19세인가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매가 제한되는 것인데,같은 법에 따라 만 19세 또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대하여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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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싸가지 존나 없네”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셨다는데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이 근무 중이 아닌 시간대의 휴대폰 사용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것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이의신청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 또는 경찰(보완수사요구된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긴 어렵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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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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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피규어 환불 해줘야 할까요?
상대방이 고지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하자가 중대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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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의 실수로 전력이 끊겼을 때, 그 피해는 화물차 기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해당 화물차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전력이 끊긴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신경써서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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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원룸 양도하면 계약서 작성 새로하는거죠?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게 아니고서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고 있대 그러한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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