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과했으면 고소에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인스타에서 댓글로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순간 욱해서 그 사람이 올린 자신의 신상 (ㅇㅇ시에 살고 어디 학교에 다니는 ㅇㅇㅇ)을 언급해버리고 그 사람 게시물에 피아노 사진이 있길래 ”계속 음악 하고 싶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댓글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디엠으로 댓글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올리지도 않은 신상을 썼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댓글을 다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절 지금 차단한 상태이구요. 지금 3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만약에 저를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사과 했던게 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