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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묵적 재계약 2번 이후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함.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기에 임대인이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고, 사유도 그러해보입니다.이사비용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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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칙 위반 사항의 징계 회부라는 점에서 위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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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선고 바로 떨어질까요??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해당 공판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그때 해당 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판 종결과 동시에 선고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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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회사 상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사안은 다소 경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기분 나쁜 장난일 수도 있기에폭행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다른 추가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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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는데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그러한 대출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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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에 관한 처벌이 어찌 되나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행의 죄책과 별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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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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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한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이고 그 경우 타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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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따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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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이해하신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행우ㅡ를 하였다면 위 각 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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