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인가요? 스토킹인가요 ????

Question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 금전요구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불안 등 공포스럽습니다

비슷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전문도움을 얻고자 글써봅니다

일단 상황은 이번주 토요일(11월23일)까지 약 5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갚지않을시 친구, 가족 연락해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겟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길게 설명하자면 전남자친구는 돈을 아낌없이 썻습니다.

뭐든 사달라고 하지않아도 필요하지않아도 조그만선물(핸드메이드 폰케이스, 손가방 등)이라도 꼭 사들고 왔구요 귀걸이나 목걸이 악세사리도 선물이라면서 몇 번 받은적 있고(현재는 받은선물 다 돌려줬습니다)

일을 그만두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선뜻 300만원정도를 그냥 주다시피해서 일단받고 큰돈이기에 장난반 진심반으로 차용증도 썻습니다(지인말로 법적효력이 없는 차용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만 돈을 다 쓴건아니고 비율로 따지자면 6:4? 7:3?정도 인것같습니다

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해줬던 금전적인 부분 다 합하면 500정도 되니 다 갚으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몇수십통씩 전화,문자,카톡이 옵니다. (현재 수입이없으니 일시작하면 300만원은 갚겠다 하고 연락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핸드폰도 몰래확인하다가 걸린적도 여러번이고 지인들,가족들 전화번호까지 싹 저장한 상태이구요 실제로 오늘 지인에게서 저와 연락이안된다며 전남자친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너무 소름끼치고 불안합니다..

집앞에 쫒아와서 행패부리거나 해코지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돈을받아내겟다 이외 죽여버린다 등 이런 직접적인 협박은 하진않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스토킹 범죄행위로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 상황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용증 내용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로 법적 효력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연락을 하는 상황이고 표현상으로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