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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 관리 명세서를 요구해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 했는데 250 빈다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내역은 매달 공고 했어요
본인이 250만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 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합의하여 사건화되기전에 마무리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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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관련 문자가 자꾸 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수 있나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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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경우,총포화약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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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무고죄관련 가해(학부모)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 누구 행위가 명확하다면 해당 신고에 대해서 먼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등을 받으신 후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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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블랙아웃 사고쳤을까봐 불안 합니다.
본인이 기억을 잃은 동안 사고를 쳤다면 현행범 체포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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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난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려 합니다.
형사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식 기소되어도 전과는 남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도 피해자가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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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장상사 음주운전 재판 결과요청드려요
음주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 전에 음주 적발 후 무면허 적발 후에 음주운전을 적발된 것이라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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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엔터테인먼트 계약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성질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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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은 강제성이 있나요??
교칙도 학생들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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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대항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매에서 그 이후에 대항력을 얻은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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