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종종 보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건 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걸까요? 아니면 딱히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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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한 손으로 담배를 피는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고
그와 별개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