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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고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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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로 상대방측에서 발송된등기우편 안봐도 되나요?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대상이 될 수 있고송달받지 않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내용 확인 및 법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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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민방위는 언제까지 하나요?
민방위의 경우, 병역법상 예비군을 모두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된 후 만 40세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민방위 연차에 관계없이 만 4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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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에 차를 세우면 영업방해가 되나요?
계속하여 해당 상점앞에 정차하여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사유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차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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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우편물을 버려서 진행사항이 궁금한데 알 수 없어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서나 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사건 번호나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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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하고 3달만에 이혼할 경우, 예식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예식비용을 위자료에서 주장해볼 수 있지만,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예식 비용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달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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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2개월 못받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이행명령신청을 하여,상대방 주소지나 직장 등 특정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지급시 형사고소 대상이기도 합니다ㅡ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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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준비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유죄 인정된 사건이라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변호사선임료는 2천만원까지는 소가 10%이내라서 승소하여도 전부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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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답장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상가 임대차 종료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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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조치사항?
개인정보 기재 내용에 따라 2차 피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현재 위임해둔 상황이라면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확약하는 서류를 받고 위임 업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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