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학생이 본인 자전거를 들고갔던 것이라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은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단순히 그 게시글을 보여준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결국 문제가 되는 건 그 친구들인데, 과연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직접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려스럽다면 직접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c가 게시한 스토리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이후 친구들이 말을 옮긴다면 그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접적인 행위라는 점과 불쾌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를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아니라 방화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중 누군가가 말한 것이 명확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둘 다 수사 의뢰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들이 그 피의자에게 들었다는 소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사자가 부인하여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결국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