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크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나 환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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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옷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바지걸이에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힘 병원비를저한테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피해가 바지걸지의 나무가시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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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해당 사진이 본인인지도 알 수 없고 본인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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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법적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가해지진 않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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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조정이혼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조정기일이 지정된 후 상대방이 출석하여 조정에 관한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이혼이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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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와 특정성에 대한 방어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피고소인2가 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통해 고소인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작성한 글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면, 피고소인1의 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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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회수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지장이 없습니다.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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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방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 배우자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 내지 양육권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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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도 1차선 등 차량과 동일하게 차선을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함이 원칙이고 1차선 가운데를 이용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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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을 한 후에 각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황혼이혼 내지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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