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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후에 1개월 후에 고장이 났을 때
해당 중대한 하자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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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 발생 지점에서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경우
도난 내용에 명확하다면 형사가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영장집행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제법 경과하여 보관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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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라 정확히 어떤때인가요
임의동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긴급체포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러한 체포의 적법성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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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원인이 한 점포의 전기배선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관련 안전주의의무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그러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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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출입목적에 따라 달라지나 성적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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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사후지원에 따른 이행의 의무 여부
계정 판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다르고,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ㅡ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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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
각자 처벌이 문제되는데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고상대가 많이 다쳤다면 상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더 처벌이 클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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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에서 업무 중 작성한 것이 일단 공문서이고, 개인이 단순히 작성해 제출했다면 공문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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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사기.협박죄가 해당이 되나요?
서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허위이고 누가 누구의 지시로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바로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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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백만원 범위 내입니다.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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