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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4개월전쯤에 아이디팜에서 8만원짜리 스팀계정 거래 했는데 판매자가 회수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개월이 도과되었다면 계약당시부터 판매자가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결여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회수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