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4개월전쯤에 아이디팜에서 8만원짜리 스팀계정 거래 했는데 판매자가 회수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회수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