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기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
작년 8월 쯤 스팀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샀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계정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한테 32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 비번이
다 바뀐 채로 접속이 안 되네요..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 봐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근 수 개월 간 200만원은 현질했는데,
경찰 신고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에 거래했던 것이 이제와서 회수되엇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정 거래 이후 판매자가 접근 권한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고 계정을 이전한 뒤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후 이용자가 결제한 비용까지 손해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판매자 특정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온라인 게임 계정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래 대상이므로,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접근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일 수 있으나, 형사 책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판매자가 계정 회수 수단을 보유한 채 거래했다면 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 시 거래 내역, 플랫폼 메시지, 결제 기록, 계정 변경 시점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거래 기록과 접속 로그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매자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위반 문제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직후에 회수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 사이에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