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이제 막 발생한 상황이므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피해를 입은 위원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래, 미국과 우리나라가 인도 결정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면서, 어디에 범죄자 인도를 할지에 대해서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게 되고 그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마무리한 경우 징역형 1년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러한 이력이 있더라도 치료가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선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 등의 경우 그러한 내역이 신원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다른 참가자보다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판사에게 양형 기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 기준 법정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고형의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보호 처분 대상은 될 수 있고 다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부모도 책임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을 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하게 차선 변경한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제대로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도로 교통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고도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것인지 혹은 저장 후에 알게 되어 삭제한 것인지는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전자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폭행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