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부하다 궁금하여 올리신 부분으로 보이는데, 저도 위 내용만 보고는 각 판례가 모순되어 보입니다만,기본적으로 심판대상이 된 두 조항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로 보이고, 요건은 다음과 같이 거의 동일해보입니다.2번 판례의 조항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1번 판례의 조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두 판례는 다소 모순돼보이나 굳이 달리 결정한 이유를 고민해보자면,아청법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미성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성폭법에 대해서는 위헌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과 성폭법 내에서도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가에 따라 선고형 자체가 다를 수 있기에 다소 모순되는 판례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이전에 대화한 부분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체납 국세 등도 조회할 것이나, 어느 정도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는 지역마다, 보험마다 상이하여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을 위하여 속행될 것입니다.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역시 본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미리 신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장 내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효할 것입니다. 매매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부 이자라면 이미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위와 같은 이자에 의해 원리금이 증가하다가 공증을 작성하게 된 점을 명확히 드러내면 사기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매수청구 반대 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류 미제출 시 금감원에 조정 신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다른 금액을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멸시효가 10년인 점 고려하여 빠르게 청구 등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