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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 면책결정 전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대여금을 빌릴 당시 이미 파산신청하였거나 그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사실상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여하였거나,자금의 용도를 속여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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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도박으로 취급이 될까요?
불특정 다수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금품을 걸고,사행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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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사를 밝힌 이상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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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함이 원칙이나,위자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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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쓰레기 누가 다시 가져다놨어요
누군가가 가져가서,해당 폐가전에서 돈이 될만한 물품을 확인한 후 버린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무단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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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사기죄 고소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단순 사기죄 사건은 검찰에 고소할 수 없고 경찰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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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의 고소 여부와 처벌에 대해
취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여 다소 민망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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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타인에 의해 다쳤습니다 일배책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에게 보험사가 없다면,결국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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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관련 건물주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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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타임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 등록이나 보험 등에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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