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사 고소 후에 상대방이 그 피해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 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로 취하를 하실 필요 없고 수사 진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도중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성적인 욕설 역시 모욕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 표현 하나만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는 절도나 강도 외에도 횡령이나 배임 등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각 범죄별로 피해 법익이나 구성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만이 재산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공동 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여도를 바탕으로 비율을 정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였다면 보통 5대5로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서로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보다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문제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20년 전 일이라면 살인죄나 다른 중범죄 등 개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문제 삼는 경우 그 증거자료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학교폭력이라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했더라도 이는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 명의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를 마치셨다면 결과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그 명의자를 통해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