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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중 갑,을로 나눠 투표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느 정도 인구 비례를 고려하는데 지역구가 인구가 많거나 하나로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갑 을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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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성적 비하 발언이더라도 그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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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보 설정은 해당 담보물을 직접 전달받아 양도담보로 가지고 있거나 그 성질이 맞지 않으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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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석인지 알려주세요?
탄핵과 개헌의 경우 동일하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의석을 기준으로 200석 이상이 그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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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여.야의 할수있는일은 ?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최근 이슈가 됐던 것은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야당 인원만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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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무시해야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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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금 얼마가적당한가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의 지긎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폭행도 200만 원에 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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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 하지 않으면 벌금 징수 됩니까 ~?
재판 진행 중이라면 참고인 출석이 아니라 증인 신문 출석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십만원 이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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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
당사자가 그러한 협의 분할 방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제비뽑기로 분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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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보도기사 하나를 A4 4장인데 가지번호로 나누어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상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제출하였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번호를 정정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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