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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강제하고 광고시청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인에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고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원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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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이 설명과 달라요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인터넷 접수 시 그와 같이 접수하시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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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역시 노동청에 민원 제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명확한 건 경찰서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법원에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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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일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지금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지급명령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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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인종차별행위에 대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법일반규정에 따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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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받다가 허리다쳐서 보상과 환불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잘못된 지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여 환불하는 것과 별개로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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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심때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다했는데 실형이 나왔어요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조건을 계약 목표로 하여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을 특약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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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지연이 명백히 확정된 게 아니라면 그 손해를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구하기에는 입주기간 전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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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결재가 지연되었을때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거래대금을 미납하는 것이고 앞서 지연이자나 손해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 그에 따라 청구하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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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와 관련된 형법이 있나요?
계정거래는 알고 계신대로 게임사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나,현행법상 계정거래 자체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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