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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서작성과정을 동영상촬영법적효력
당사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나 위법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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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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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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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빌린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그 사이 상대방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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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알고있었다고 허위 주장하고 다른사람에게 한말을 자기에게했다고 허위주장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도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 충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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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하지 않으나보통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하는 부분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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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법률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법규와 법률은 비교적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형법,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면,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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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도색하면서 동일 건설사의 신규 브랜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동일건설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해당 건설사측과 브랜드 로고와 명칭 사용에 대하여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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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우자와 이십년째 혼인상태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찌되나요?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누군가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면재산분할은 5대5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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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 관련 처벌 대상자는 어디까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리뷰 알바를 고용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응한 리뷰 행위자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광고를 의뢰한 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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